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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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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988년
2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3누126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67;공1988.11.1.(835),134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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